현오석 "서민·중산층 부담없도록 세법 원점검토"

정부가 세법개정안 발표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공식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 및 중산층 부담 완화 발언 이후 약 8시간 만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조세부담수준 적정화, 조세구조 정상화, 조세지원 효율화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에 따라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 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여당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 수정을 최종 결정했다. 그는 "아직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수정,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당이 주장한 실질 조세부담 확대 기준인 가구 연소득 3450만원의 상향조정과 중산층 기준 조정 등에 대해서는 수정 여부를 폭넓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 발표 초기부터 지적됐던 사안 인만큼 관련해 수정이 이뤄질 공산이 높다.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전제로 수정안을 확정, 빠른 시일 내 제시키로 했다.

조정의 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 부총리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소득계층별 분포 등을 고려해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방침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관련 세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근로소득공제율 인상과 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보완이 제기돼 온 고소득자 탈루문제에 대해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표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세법개정안과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등 과표구간을 신설해 고소득자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