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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朴대통령, '세제' 첨 보는 것처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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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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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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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 구조 과감히 혁신한 후 증세 동의 구해야…경제팀 교체해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세제개편안 원점검토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휴가 다녀와 세제를 처음 보는 것처럼 말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청이 합의했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그것대로 문제고 합의가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태도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기문란 주범인 국가정보원에 개혁을 맡겼듯 중산층과 서민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게 새로운 세법 개정안 주는 것도 무리"라며 "세금과 예산은 정부나 정당이 자신 철학과 정책지향성 숫자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에 진정성을 갖고 말하려면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길 일 아니라, 현 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가진 중산층과 서민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팀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이명박정부가 부유층에 대해 깍아준 부분 원상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실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40%에 가까운 탈루율을 0%로 낮추겠다는 각오로 조세정의 실현 △누진과세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 과표구간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출예산 구조를 혁신하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정치 사찰에 쓰이는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에 숨어있는 정보비, 홍보비, 영수증 없이 쓰이는 예산 등도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러한 노력 없이 중산층 서민 증세만 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며 "이런거 다 한후에도 복지재정 부족하다면 여야가 동의 구하는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중산층이 처한 벼랑 끝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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