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된 기재부..."사인 다 해주고 자르나"

'침통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가운데)와 이석준 기재부 2차관(오른쪽), 김낙회 세제실장이 12일 당정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세법개정안 재개정 국면으로 당정이 일대 혼란에 빠진 가운데 기획재정부 내에서는 "청와대와 당이 사인 다 해주고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는 합의해놓고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여당 의원총회에 앞서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박근혜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기재부는 허탈하다. 근 1년을 준비한 세법개정안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정됐다. 3450만원으로 설정된 증세기준을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황이 이정도로 일단락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 번 고친 세법, 다시 고치지 말란 법이 없다.

여당의 요구에 따라 기준을 5000만~5500만원으로 올린다면 예정보다 세수가 3000억원 정도 덜 걷힌다. 금과옥조인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서는 이 세수펑크를 어느 세목에서든 벌충해야 한다. 만만한 세목이 없다. 여기저기 건드리다 복지공약을 이끌어 갈 동력만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의 화법이 기재부의 기운을 더 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법개정안을 나흘 만에 퇴짜 놓으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대통령이 품고 있는 경제정책방향을 읽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간에서 유체이탈(상황의 주체이면서도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듯 말하는) 화법이라고 말한다더니 정말 그런 격"이라며 "대통령의 사인 없이 만든 세법개정안도 아닐 텐데 기재부도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의 비난수위가 높아지자 앞장서서 현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경질론까지 언급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수시로 당과 협의해 개정안을 만들고, 발표 직전 여야 의원들 앞에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까지 개최했던 기재부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하지만 국회 입법권이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변명 한마디 하기 어렵다. '영혼 없는 공무원' 답게 지시대로 따를 뿐이다.

기재부의 변명이 말 그대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큰 방향을 잡아줄 뿐, 민심을 읽고 세부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국자의 몫이다. 윗선의 지시와 민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부처의 몫이다. 성난 민심은 균형 잡기가 실패했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되자 현 부총리의 지나친 '대통령 바라기'가 세법개정안에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줄였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치논리에 따라 갈대처럼 움직이는 정치권에 의리를 기대했던 것도 순진한 발상이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부자증세를 부각시킬만한 획기적인 고소득층 과세제도가 부족했고 초기 부자증세 기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태도도 부족했다"며 "개편지시 하루 만에 수정안이 나온다면 졸속수정에 대한 지적이 나올 텐데 그게 더 걱정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