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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실무회담 앞둔 개성공단…정상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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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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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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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긍정적 결과 기대"…재발방지 및 가동중단 책임 '주체'가 걸림돌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제7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은 개성공단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회담을 하루 앞둔 13일까지 공단가동 중단사태 재발방지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전략을 조율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여러 차례 회담에 비해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북은 14일 오전 10시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회담에 돌입한다. 7차회담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지난 6차례 회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재발방지 문제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책임 '주체' 문제로 막판까지 합의문 타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며 연일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개성공단 정상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한 모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의지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내일 회담에선 결실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 교수는 "(민간단체) 방북을 허용한다는 것은 5·24조치를 조금 유연하게 적용하는 의미를 가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북한도 이번 회담이 결렬되면 당분간 개성공단 재가동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 모두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보장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14일 회담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변화된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특히 재발방지 보장에 대해선 우리측의 보다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임 교수는 "(합의문에) '북과 남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기해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형식이나 합의서의 표현보다는 북한의 협상태도나 입장표명을 봐서 재발방지의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기존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임할 경우, 긍정적인 결론을 낸다는 것을 목표로 차분하게 협상 전략을 마련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측 간 확실하게 쟁점화 돼 있는 부분에 대해 건설적인 합의를 이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또 예상되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13일 대북 지원 민간단체인 '어린이 어깨동무'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두 곳에 대해 방북을 승인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와 북측 당국은 반드시 개성공단 정상화를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와 북측 당국은 (내일 회담에서) 전제조건 없는 재발방지를 통한 개성공단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면서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설비유지 보수 인원에 대한 방북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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