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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공약 '증세 없는 복지' 공론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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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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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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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심재철 "공약 수정" 요구했지만 최경환·김기현 신중 모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웃음을 터뜨렸다. 2013.8.13/뉴스1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웃음을 터뜨렸다. 2013.8.13/뉴스1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서민 증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동안 새누리당에 사실상 금기시되던 논의가 고개를 들었다.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 공약을 던져놓고 이행하라고 하면서 세금은 늘리면 안된다고 하면 무슨 수로 하느냐"며 "당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국정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약이행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한 어려움과 무리가 따르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현장에서 무차별적인 감사 및 세금조사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따르면 연 4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공약 예산마련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수년간 막대한 예산이 든다. 증세 없이는 국정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확산됐다.

앞서 13일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정부로부터 보고 받은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점이 지적됐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복지와 세금 중 어느 것을 어떻게 선택할지 국민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며 "공약의 재조정, 증세 등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털어 놓고 진솔하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 원내지도부는 공약수정론에 부정적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제지표 악화 등 경기가 심상치 않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 왔다. 자칫 경기침체로 세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면 정부여당으로선 이중삼중의 여론 부담을 질 수 있다. 최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무엇보다 집권한지 6개월만에 공약을 수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공당으로서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는 공약을 쉽사리 수정·폐기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일관된 기조와 부합한다. 대선 때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재원 등 현실적 이유를 들어 포기하곤 했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선공약을 점검해 '대국민 약속'을 내놓고 이를 위한 공약가계부도 정부사상 처음 제시한 만큼 청와대는 공약이행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다만 세금과 복지라는 '영원한 숙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종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측 세제개편안 발표로 세금과 복지 논쟁이 제기됐는데 이런 논쟁 제기가 바람직하다"며 "차제에 국민들이 어느 수준까지 세금을 부담하고 복지를 누릴 것인지 충분히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였음에도 그간 '폭탄돌리기'라 생각하고 쉬쉬하면서 서로 회피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당 일각의 공약 수정론과는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약수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에 복지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 "뜬구름처럼 무책임하게 복지공약을 남발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일 게 아니라 복지확대를 할 경우 국민 세금부담이 증가할지 솔직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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