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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 딜레마 속 靑 해법은?… "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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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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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세수 증가로 재원 확보 가능"… 조세저항 약화 기대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최근 정부의 '2013년도 세제 개편안' 논란을 계기로 증세(增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나, 그간 국민들을 향해 '증세 없는 복지'란 기대를 심어준 만큼 지금 와서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복지정책 등의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을 통한 인위적 세수(稅收) 확대보다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계획대로 복지 등 각종 정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이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말 확정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서 박 대통령 임기 5년 간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134조8000억의 재원 가운데 84조1000억원은 세출 절감으로, 나머지 50조7000억원은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국세 수입 및 세외 수입 확충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었다.

이 같은 공약 가계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밝힌 공약 재원 조달 원칙, 즉 '재원의 60%는 세출(稅出) 구조조정으로, 나머지 40%는 세입(稅入) 기반 확대를 통해 마련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위주로 엄선된 것"이라며 "정부가 공약 가계부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당초 기대보다 더디게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 소비 부진 등으로 국가 재정운용의 기초가 되는 세수가 충분히 걷히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올 상반기 세수 실적만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1조5938조원보다 9조4061억원(9.3%) 모자란 92조187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더 걷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거나, 아니면 부족한 세수에 맞춰 공약 이행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재정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증세를 얘기하기도, 더구나 공약 축소를 말하기도 어렵다"는데 입을 모은다.

증세의 경우 야권의 주장대로 고소득자나 대기업 등의 세(稅) 부담을 늘릴 경우 오히려 근근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 회복세마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한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안 논란 때도 드러났듯이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모두가 그 필요성을 얘기하더라도 정작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에 따른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세입 확충 방법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당장 증세를 공론화하기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매진할 것이란 게 여권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경기가 어느 정도 나아지면 자연적인 세수 증가가 이뤄지면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충족될 수 있는데다, (경제가 활성화하면)증세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지금보다 저항이 덜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의 공약 개발에 참여했던 한 여권 관계자도 "경기 여건이 좋아지면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도 함께 높아지게 된다"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증세 논의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복지 등 공약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대해서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동시에 '정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추후 증세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저항감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만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는데도 세수 부족으로 재정운용 여력이 약화된다면 경기여건과는 관계없이 증세나 공약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약 사업의 경우 정책 우선순위 등에 따라 그 집행 시기를 최대한 분산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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