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복지는 '공동구매'···국민에 '증세' 설득해야"

머니투데이
  • 이슈팀 조성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3.08.16 15:2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대강당에서 제도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대강당에서 제도와 경제발전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중산층 세부담 증가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가 닷새만에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증세 없는 복지'의 실현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가 천명한 135조원 규모의 복지 공약가계부가 정상 이행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3일 발표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따르면 세부담 증가 대상은 원안인 연소득 3450만원 이상에서 연소득 5500만원 이상으로 줄었다. 연소득 5500만∼6000만원 구간 소득자의 세부담도 원안 16만원에서 2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는 여론은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135조원 규모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은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세론의 대표주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저서로 유명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다. 장 교수는 13일 서울대 특강에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증세는 불가피하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뤄낸 다음에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산수로 따져봐도 안 된다"며 "사실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공부문 복지지출이 꼴지인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는, 다시 말해 모두가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장 교수는 "국민이 복지에 대해 사회적 상품을 '공동구매'로 싸게 구매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이나 불만을 낮추는 유럽식 복지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경제 공부모임 '5인 공부 모임'의 멤버로 알려진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 홈페이지에 게재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라는 발표 동영상을 통해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도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령화,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 등을 타개하려면 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신뢰를 키워 국민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韓 반도체'만 '쑥' 오른다…5만전자·8만닉스 '찐 반등' 보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제2회 MT골프리더 최고위 과정 모집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