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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월이 약? 최저한세 등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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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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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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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세, 대한민국의 숙제 ③-법인세]정부 '누진세율 단일화' 냉가슴

[편집자주] 세법개정안의 후폭풍에도 불구,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의지는 확고하다. 문제는 지속가능성. 증세 논란은 시작에 불과하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 등 4대 항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돈이 부족할때마다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 미래의 복지를 위한 건설적 증세 논의 가능성을 시리즈로 짚어본다. <글싣는 순서> 1 총론: '증세없는 복지'의 사회적 비용 2 소득세, 세율은 성역인가 3 기업, 돈 많이 벌어 법인세 더 내게 4 재산세, 조세 저항 더 무섭다 5 소비세, 세수 최후의 보루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촉발시킨 '증세' 논란의 핵심은 "왜 월급쟁이만?"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돼 온 점을 감안, '담세 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늘려야 조세 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정서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대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여 세수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린 최고세율을 '환원'하라는 것이다.

법인세는 현재 3단계 누진세율로 운영된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10%, 2억~200억원 구간은 20%, 200억원 초과는 22%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로 운영하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세율을 도입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과세표준 2억~200억원 기업의 법인세율도 22%로 2%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5년간 23조2365억원, 연간 4조6473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확보에 고심하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연 2조4900억원보다 훨씬 큰 돈이다.

현행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최고세율 인상론에 힘을 실어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법인세 감면액 9조3314억원 중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감면액이 58.5%인 5조4631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의 비과세 감면 축소로 얻는 세수는 불과 1조원. 여전히 대기업이 4조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월급쟁이 증세'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법인세율을 건드리면 대기업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경제 살리라더니 기업 목줄 죄느냐"는 반발은 정부로서는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정부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법인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법인과세제도 개선방침을 담았다. 현오석 부총리는 "일단 현행 3단계 세율체계를 2단계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표구간을 간소화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간소화' 역시 의미는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라는 점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현 최저세율인 10%로 법인세율이 통합되면 연간 약 2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미 올 상반기 10조원의 세수가 '펑크'났다. 경기침체로 법인세수가 4조2000억원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세율이 10% 이상으로 통합되면 영세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법인세라는 '뜨거운 감자'를 앞에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세율을 대대적으로 고치면서도 법인세율 등은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았다. 중장기 과제에는 포함시켜 놓았지만 "법인세 조정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세제실장)"며 사실상 법인세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경기가 살아나면 법인세가 자연히 많이 걷히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며 경기회복에 기대를 해보는 것일 수도 있다. 상반기 10조원의 세수결손이 생겼지만 정부가 "하반기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인 것도 경기가 바닥을 쳤으니 법인세수가 늘어난다는 계산이 깔렸다. 세수가 늘어나면 세율조정 논의는 수그러들게 된다.

하지만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선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은 '세월'만으로는 가라앉히기 힘들 전망이다. 사회적 합의에 걸리는 시간이나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면 최소한 최저한세를 추가로 높이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한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작년 국회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종전 14%에서 16%로 2%포인트 높인 바 있다. 법인세율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최저한세의 추가 인상이 덜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직접증세를 하지 않으려면 비과세·감면을 계속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년 비과세·감면을 추가로 축소하기는 어렵다"며 "아예 증세를 전면적으로 논의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비과세·감면 축소 취지를 살려 최저한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야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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