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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민약속 지키려는 노력 왜곡·해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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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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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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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증세보다 탈세·누수액 점검 노력 우선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서 지난번에 FIU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어 간다. 아직 결과가 나올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통 분담을 해 나가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각 수석들도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당과 국회와 긴밀히 상의해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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