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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黨·政협의 "양도세중과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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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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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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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한겨울에 냉방기 트는 것..매매시장 정상화 조치 필요"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전월세난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국회에서 갖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당정 협의를 열고 "양도세중과나 분양가상한제 등을 유지하는 것은 한겨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하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한 대책을 주문한 전월세난의 원인에 대해 "매매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됐기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져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도 한 요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1 부동산 대책에 (핵심내용이) 빠진 것이 매매거래를 지금처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전세난을 가중시킨 것 같다"며 "이들 (규제철폐) 법안을 민주당 반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해선 "주택시장에 열풍이 불 때, 말하자면 한여름에 도입된 정책"이라며 "지금 주택시장이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유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가격통제는 진통제를 놓는 임시조치에 불과할 것이고, 주택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 즉 환자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방법이 매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 함께 전월세 거주자의 일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런 복합적 대책에 대해 당정이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정은 규제완화에 무게를 두고 전월세난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에선 김기현 의장과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현재·박대동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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