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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한 해법없다"…'전·월세상한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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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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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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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면도입보다는 '부분도입' 가능성에 무게

"뾰족한 해법없다"…'전·월세상한제' 도입되나
 정부와 여당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던 당정이 기존 입장을 선회, '부분 수용'으로 절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가 뭐길래?

 20일 국회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전·월세 상한제' 관련 법안(주택임대차거래법 개정안)은 전·월세 가격인상 제한과 계약기간 연장 보장, 임차인 우선변제권 확대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민주당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1회(2년)에 한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집값 하락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임대차 우선변제 상한액을 주택가격의 3분의 2로 상향 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현행법에서는 주택가격의 2분의 1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임차주택 경매시 임차인 우선 경매권 부여 △최초 계약기간(2년) 동안 전·월세 가격인상 억제 △임대인 채무연체시 임차인에게 통보 등의 안건들도 입법 추진 중이다.

 ◇정부 '부분수용'으로 입장 선회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야당이 제시한 방안인 만큼,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이뤄지면 제도 도입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는 그동안의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세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반대해 왔다.

 이처럼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은 당장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뾰족한 대안이 없는데다, 자칫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들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월세 문제는 저금리 기조와 주택거래 위축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위적으로 집값과 거래를 통제하는 것은 반시장적 조치로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가)어떤 식으로 검토될 지는 당정협의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면서 전면 수용에는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일부 임대사업에 한해서만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적용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며 현행법상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돼 있어 2년 계약 만기 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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