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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빚 얻어 전세사는데, 또 빚 얻어 집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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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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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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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난 대책 28일 발표…"朴대통령 한마디에 허겁지겁 '날림 정책' 내놔"

민주당은 20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 "돈 없어 빚을 얻어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된 바에야 또 빚을 얻어 집을 사라'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히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는 점은 기가 막힌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8일에 '부동산거래 활성화 및 전·월세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 증축안 허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말 한마디가 있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일하는 척, 흉내만 내는 '하는 척 당정협의'를 개최했다"면서 "전세가격이 무려 50주 연속 상승했고 전세난민이 발생하는 등 '전세대란'이 한참 지났는데 아무 대책없이 수수방관 하던 정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날림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때 내놓은 공약의 재탕 수준에 불과한 전·월세 대책 마련에 오히려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을 약올리는 대책을 전·월세 대책이라고 내놓은 용기에 놀랄 뿐"이라며 "당정이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놓으면 우리도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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