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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정협의 전·월세 정책, 서민 약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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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정협의 전·월세 정책, 서민 약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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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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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빚 얻어 집사서 살라고 하는 대책"

(서울 =뉴스1) 박정양 기자 =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민주당은 20일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비롯한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 결과와 관련, "돈 없고 집 없는 서민들 약올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한 마디가 있자마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또 다시 일 하는 척 흉내만 내는 '하는 척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용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세대란이 발생한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얼렁뚱땅 내놓은 날림정책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월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는 건 기가 막히다"며 "돈 없어서 빚 얻어 전세 사는 서민들에게 또 다시 빚 얻어 집사서 살라고 하는 대책 마련에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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