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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방법은…'전·월세대책=하우스푸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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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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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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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활성화로 전세난 해결' 프레임 못벗어…대출로 전세지원, 전셋값 폭등 야기 우려

그래픽=강기영
그래픽=강기영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4·1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내놨던 방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만큼 임대주택 공급 확대책 정도 외엔 단기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겠냐는 평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과잉 임대수요를 매매수요로 분산시키기 위해 대안 부재인 전·월세 대책을 직접 내놓기보다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즉 전·월세 문제를 기존의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2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회의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매매 활성화 방안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민간임대활성화 방안 △월세 세액공제 등 서민층 금융·세제지원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정책은 과거 여러 차례 겪은 것처럼 시행시기를 놓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에도 당정이 마련키로 한 대책이 그동안 '4·1대책' 등을 통해 이미 발표됐던 방안이란 점이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경우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절벽과 전셋값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이미 양도세 중과 폐지는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이사철 전세난 극복을 위해 시급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최근 전·월세난의 경우 뾰족한 단기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정의 고민은 깊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역시 오히려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중앙 부처간 이견도 적지 않다.

 여권에서조차 이에 대한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80년대 후반쯤 주택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했을 때도 전셋값이 폭등했었다"며 "전셋값을 마음대로 못올리게 하고 전세 보증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더라도 (집주인은)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정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세입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확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시기를 최대한 당겨 가을 이사철을 대비하고 저소득층 전월세자금 지원, 월세 소득공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길 경우 가을 이사철 대비책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예상되지만, 입주 대상이 한정적이란 점에서 전체적인 전·월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난 해소를 위해 또다시 대출 확대를 선택한 것은 오히려 전셋값 급등을 부채질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도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며 "이미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급등하는 전셋값을 잡을 만한 단기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4·1대책' 등에서 제시한 거래활성화 대책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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