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우여곡절 끝 '수능필수'…사교육 우려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돼 모든 수험생이 치러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27일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서 한국사를 2017학년도 수능시험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제 경향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수험생들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학년도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만 내년부터라도 대학 자체적으로 한국사 성적을 요구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입학전형 관련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한국사 성적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3년간 학생들이 점수를 떠나 꼭 한국사를 배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를 넘어 전 사회적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방안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 민주당 이용섭, 윤관석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등이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언론사 논설실장 간담회에서 역사과목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다른 사회과목 교원들이 사교육 증대, 수업시수 축소 등을 우려하면서 강력하게 반발, 교육계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한국사회과교육학회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하거나 수업시수를 늘리는 등 최근 거론되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은 공교육 체제 와해와 사교육시장 팽창, 시민교육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난 8일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토론자 6명 중 5명이 찬성론자로 채워져 '구색맞추기'식 행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교육부는 논의를 거듭한 끝에 한국사-대입 연계 방안으로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당정은 지난 12일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능 필수과목 지정 결정을 발표하려 했다가 여론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3학년도 한국사 선택비율이 7.1%에 불과했을 정도로 수험생들의 관심이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한 입시전문가는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당장 시험을 본다는데 역사드라마를 보는 듯한 공부만 할 순 없다"며 "평가를 위해 시험을 보면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