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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8.28 대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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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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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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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들어보니...고액전세에 대출규제 의견도 다수

전문가들은 오는 28일 전월세 종합대책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고액전세 세입자들에게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정부는 전월세 종합대책에서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고 월세입자들에게는 세제·금융혜택 부여하는 내용을 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선 매매거래를 회복시키는 게 관건이라는 의견에서부터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복지 위주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8·28 대책'을 앞두고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조언을 들어봤다.

정재호 교수
정재호 교수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집주인이 아예 월세로 전환하거나 이면계약을 맺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심리적 안정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역별로 적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별도의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고액전세 대출규제도 고려해야 한다. 2년짜리 전세계약을 3년으로 늘리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근본적으로 매매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4·1 대책 수정안이 이번 대책에서 포함돼야 한다. 4·1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신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같은 가격 및 면적 조건의 1세대1주택자 보유 물량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주장과 모순된다. 하우스푸어가 아니라면 1세대1주택자를 전세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고종완 원장
고종완 원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한편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세입자들에게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

50~60년대 영국과 프랑스의 지자체들이 국공유지에 저가주택을 짓고 월세 공급을 했던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북유럽은 국공유지를 30~50년간 기업들에게 무상임대해준 뒤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저가에 임대를 해주기도 했다.

민간임대 업자들에게 임대료 등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이를 준수하면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

'주택 생태계' 복원을 위해 거래규제는 모두 폐지하는 게 맞다.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른 시일 내에 철폐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규제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부분 존속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집중된 세제혜택을 다양한 주택구입자들에게 고르게 적용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듯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의 경우도 생애 첫 주택구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조명래 교수
조명래 교수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과 교수 = 임대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들이 전월세로 받은 돈에 대해 공정하게 과세해야 한다. 민간임대 시장에 등록제를 도입해 임대인들의 소득을 명확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전세난은 매매 활성화보다는 임대인들의 권리가 너무 커서 발생한 일이다. 임대인들의 소득이 공개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기우다. 이건 정책기술의 문제로서 관리 가능한 영역이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공공임대는 무조건 저가가 아니라 주변시세를 고려해 최초 임대료를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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