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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공 넘어간 '전월세 상한제'...빅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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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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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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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대책] 여야간 정치적 협상 가능성 상존

정부는 '8·28대책'에 전월세 상한제를 넣지 않았다. 이면거래와 함께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전월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시장 전문가들과 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책 발표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방안이 국회에서 여야간 '빅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기보다는 공을 국회로 넘겼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의미다.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내용이며 다수의 전문가들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2년간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월세 상한제의 핵심이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5% 이내로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친서민적'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의 공식적 입장은 '수용불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겉으론 완강하지만 정치적 협상 가능성은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민주당 협조 없이는 어렵다"며 "무엇보다 매매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하고 있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조건의 빅딜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정의 전월세 대책 발표일에 맞춰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전월세 대책 TF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자동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바우처 도입 △임대주택 확대 등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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