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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멱살잡는 집주인-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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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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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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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멱살잡는 집주인-세입자
 "집주인과 세입자가 멱살을 쥐는 일도 벌어집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다 집주인과 마찰을 벌이는 일을 종종 목격한다고 귀띔했다. 세입자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 집주인의 소득이 노출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임대차계약서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첨부하거나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 여부에 따라 이중가격을 설정한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게 이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국세청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2011년 월세 소득공제 신청건수는 거래건수의 6분의1도 안된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표기준 3억원초과 38%,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이다. 만약 연간 8800만원 넘는 수입을 벌어들이는 집주인이 100만원의 월세수입을 노출하면 단순경비율(약 52% 수준)을 제외하고 월 17만원가량의 수입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연간 200만원 넘는 금액이다.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강행(?)할 경우 집주인은 월세를 올리며 반격에 나선다. 세금으로 손실된 수익을 월세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것이다. 집주인이 부담할 소득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전·월세대책'에서 월세 세입자의 공제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소득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이유에서다. 좋은 취지다.

 이날 대책 발표 전부터 소득공제한도 확대 내용이 알려지면서 월세 세입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대 세금부담이 완화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마다할 세입자는 없겠지만 일면을 들여다보면 아쉬움도 있다. 대부분 구간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연간 5만~10만원 수준에 그쳐서다.

 커피 10잔값에 집주인과 각을 세우느니 소득공제 안 받고 맘 편히 살겠다는 세입자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월세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많은 집주인의 세부담을 큰 소란 없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혜안과 묘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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