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들 "전월세상한제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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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재 인턴기자 = 민달팽이유니온, 금융정의연대 등 10개 청년단체는 29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상한제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8·28 전월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취득세 영구인하,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과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6월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단체들은 "8·28 전월세대책은 전세대책이 아니라 집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번 전월세대책에 민간임대사업자와 금융권은 포함됐지만 세입자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대상에서 삭제됐다"면서 "아직도 청년들은 고시원과 지하방을 전전하고 현재 서울시의 1인 가구 청년주거빈곤율도 36%나 된다"고 말했다.

신지선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의 30%를 주거비로 사용해 저축과 결혼은 생각도 못한다"며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을 알아보니 되려 빚만 늘어나 은행 배만 불리는 꼴이었다"라고 밝혔다.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도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은 목이 말라 쓰러지는 사람에게 소금물을 주는 격"이라며 "우리가 더 나은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청년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끔찍한 임대료를 낮추고 세입자의 주거 보장을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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