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2014 예산]중기 시간제일자리 만들면 나랏돈 대폭지원

머니투데이
  • 세종=우경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3.09.26 10:0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분야별 요약-일자리]중기 시간제일자리에 연금-보험 지원...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바닥이다. 바닥경기가 살아나지 않다보니 정부의 개선 전망과 민심 간 괴리만 커진다. 정부가 2014년 예산 5대 중점과제 중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을 배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공급해 내수소비를 늘리고 이를 경기활성화로 묶어낸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시간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전액 지원되며 인건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또 공공부문에 총 1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재취업을 위한 대안도 마련된다. 중장년은 오래 일하고 노인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적잖은 예산을 배정했다. 민간과 공공에 대한 대책은 물론 청년과 여성, 장년, 노인 등 전 부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전략이 포함됐다. 정부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으로 가는 밑그림을 내년 예산을 통해 미리 보여준 셈이다.

◇중기 시간제 일자리 신설하면 국민연금·고용보험 전액지원

내년부터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대폭 지원된다.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경우 사장이 내야 했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을 나라가 전액 지원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종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리고 관련 컨설팅도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교대제를 개편하는 등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 사람 당 월 9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교대제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도 최대 2억원까지 나라가 내준다. 또 100개 중소기업에 헬스장, 샤워시설 등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산단 내 폐사업장을 활용해 문화공간도 10개소 지원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린다. 내년 경찰인력을 4000명 증원한다. 일자리 마련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 보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성폭력에 대한 대응 등에 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소방공무원도 4000명 추가로 모집한다. 또 사회복지 전담인력 1177명을 새로 뽑고 교원도 9800명 추가 채용한다. 공공부문에서만 1만명이 넘는 신규인력이 채용된다.

◇중장년 정년연장시 정부지원 확대..노인일자리 32만개로

연령대별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정보제공 예산을 두 배 수준인 328억원으로 늘리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050개 기업에 221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린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하고 여성과학기술인 복귀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대체인력뱅크도 신설하고 지원금 단가를 중기 40만원 대기업 20만원에서 중기 60만원 대기업 30만원으로 늘린다.

중장년에 대해서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주 지원은 종전 420억원에서 530억원으로, 근로자 지원은 114억원에서 292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정년 60세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인들에 개해서는 현재 25만여개인 노인일자리를 내년 중 32만개로 늘리고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를 1만5000개 신설한다. 이야기할머니는 9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여성노년층 사회활동도 유도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경사로 등 작업환경 조성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근무를 돕는 근로지원인도 늘린다. 장애인 일자리도 현행 1만2000개에서 연중 1만5000개로 늘리고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음성증폭기 등 보조기구 무료제공도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도봉구 '2억' 뚝뚝...이달 금리 또 오르면 어쩌나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그린 비즈니스 위크 사전등록하면 무료관람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