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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예산]복지예산 100조 시대 활짝..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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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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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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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요약-복지예산]노인 소득하위 70%에 최대 20만원 지원 기초연금 쟁점

새 정부 출범 후 나라 곳간을 두고 만들어진 세법과 예산, 그리고 증세논란은 결국 대통령의 복지공약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의 강한 복지확대 의지는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선 복지예산으로 구체화됐다. 정부는 내년 복지와 보건과 고용 등 복지부문에 총 105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정부 예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규모다.

그렇다고 복지에만 목매는건 아니다. 방점은 '경제활성화'에 찍혔다.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반값등록금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이나 공약가계부에 적힌것보다 적은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진통이 시작됐다. 국회 심의과정서 여야간 갈등이 우려된다.

◇축소된 기초연금·반값등록금, 국회갈등 예고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5대 중점추진과제 중 세 번째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꼽았다. 맞춤형 복지와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핵심 철학이다.

노인 기초연금 확대가 가장 눈에 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최대 20만원씩 지급된다. 관련 예산이 올해 3조2097억원이었으나 내년 5조2002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선 당시엔 65세 이상 전원에 20만원을 지급키로 했지만 소득상위 30%는 제외됐다. 거센 반발이 인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장관이 사의를 표할 정도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책 수용은 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해야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며 "경제활성화 노력을 선행해서 하고 결국 세수(추가)확보 등으로 이어진다면 그런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셋째 아이 이상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준다. 이를 위해 1225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올해 연 67만5000~450만원이 지급됐지만 내년에는 90만~45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올해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500억원 가량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에 상당히 신경을 썼지만 '반값등록금'에는 못미친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도 "기초연금보다도 오히려 공약보다 더 (예산이) 줄어든 것이 바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할 정도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완전무료

내년부터는 전국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이 완전무료다. B형간염, 수두 등 11개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도 확대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21개 늘리고 우수 민간어린이집 지원도 확대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품질인증 평가도 늘리고 예고없는 사후점검도 강화한다.

노인들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필수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현재 94만원인 본인부담금을 16년까지 34만원으로 줄인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주고 의료비 본인상한제를 세분화해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은 늘리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을 현 7조7000억원에서 내년 9조4000억원으로 늘리고 다가구매입임대 지원단가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주택바우처제도로 전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된다. 기초생보 수급자도 약 110만가구로 30% 가량 늘어난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조명기기 지원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도 강화한다. 차상위계층이 스포츠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10만원)도 발급된다.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 5만원 추가 발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가급여도 지속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인력도 늘리고 장애아 양육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현 연 32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예술인 복지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리고 사회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예술인 산재보험료는 50% 지원하고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에 대해서는 고용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피해에 대한 법률자문과 소송도 지원한다. 민간예술지원 사업을 위한 문예기금 지원규모도 1223억원에서 1875억원으로 53% 늘린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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