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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예산]경제성장 3.9%...예산으로 본 내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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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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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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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예산]경제성장 3.9%...예산으로 본 내년경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예산편성의 핵심 기준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9%를 제시했다. 적자규모를 의미하는 '25.9(25조9000억원)'와 함께 이번 예산의 두 가지 핵심 숫자다.

3.9에는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 현 정부의 경제전망은 일단 긍정적이다. 정부가 먼저 우는소리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책임감과 실제 하반기들어 미약하게나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경제지표에 대한 자신감이 원인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과 국민들은 우려의 눈초리를 보낸다. 정부가 국내외 경제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망으로 일관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경제전망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틀려도 너무 틀렸다. 덕분에 올해 무려 17조3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편성이라는 극약처방을 해야 했다. 내년 국가채무가 39조원이나 순증하는데도 일조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4자를 보고싶었겠지만 결국 3.9%선에서 욕심을 접었다. 대신 '13~17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5년 이후 성장률을 4%로 설정해 아쉬움을 달랬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만 3.9%로 전망하고 이후로는 4%로 전망, 운용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내년 물가전망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8%(디플레이터 2.5%)를 그대로 따왔다. 내년 원/달러 환율은 최근 3개월 평균을 기반으로 8월 말 9월 초 현재 1120원으로 예상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48만명 늘어나며 고용률 65.6%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역시 경제정책방향과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예상했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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