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朴정부 5년 적자…임기말 국가채무 610조

박근혜 정부가 임기내 균형재정 포기를 공식화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적자 재정 이후 10년 적자를 예고한 셈이다. 국가채무는 5년간 13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기 마지막해 국가채무는 610조원에 달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 계획'에서 밝혔던 전망치는 전면 수정됐다.


당장 내년 균형재정 편성부터 어긋났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8%다. 국가 채무는 515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다.

내년 이후도 적자의 연속이다. 수입이나 지출 모두 밝지 않다.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좀 걷히겠지만 세수 결손, 지방세수 보전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6.5% 증가해 2017년 국세 수입은 270조원 정도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4.0%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은행 민영화 백지화 등으로 큰 돈이 나올 여건이 사라진 탓이다. 기금까지 합친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5.0% 수준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 3.5% 수준에서 관리키로 했다. 2017년 재정지출은 400조원을 넘는다.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의무지출이 연평균 6.9%로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의 2배 수준에 달해 한계가 있다.

특히 기초연금(27.8%) 공적연금(12.0%)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율만 연 9.1%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세출절감, 세입 확충 노력도 지속한다.

이를 통해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을 -0.4%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이 정도면 균형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임기 내내 적자를 보는 것은 부담이다. 2015년 17조원, 2016년 14조1000억원, 2017년 7조4000억원 적자다. 2008년 이후 10년간의 적자인 셈이다.

그사이 국가채무는 급증한다. 2015년 550조원, 2017년 610조원에 달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5%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7년 35.6%로 떨어진다. 20%대 진입을 목표했던 몇 해 전과 달리 35%대만 유지해도 만족해하는 상황이 됐다. 세 부담은 늘어난다. 내년에만 조세부담률이 19.7% 올해 19.9%에 비해 낮아졌다가 2015년 19.9%로 다시 상승한 뒤 2016년과 2017년엔 20.1%까지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