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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예산]'경기·재정·공약'…아슬아슬 3각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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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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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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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상 공약 속도조절·경기회복 방점…재정건전성 위험 내포

[2014 예산]'경기·재정·공약'…아슬아슬 3각 줄타기
'경기 회복' '재정 건전성' '공약'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보면 이 세 단어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 있다. 공존하기 어려운 세 단어가 교묘한 동거다. 정부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세 단어의 교집합을 찾느라 고군분투했다. 정부도 '교집합'을 찾았는지 확신하진 못한다. "최선을 다했다"(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게 솔직한 답변이다.

처한 여건이 그만큼 어렵다. 무엇보다 수입 자체가 준다.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2조원 가량 감소한다. 공약을 다 이행하기엔 돈이 부족하다. 수입이 줄면 씀씀이도 줄여야 하는데 그럴 처지가 아니다. 경기 회복 속도를 보면 재정 건전성만 부여잡을 수는 없다. '3각 딜레마' '3각 줄타기'인 셈이다.

균형점 찾기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 무게중심은 경기 회복에 뒀다. 예산안 제목부터 '경제 활력·일자리 예산'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를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고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적 재정운용"이라고 말했다.

순위를 매기면 '경기회복→재정 건전성→공약' 순이다. 국정과제로 대표되는 공약보다 경기 회복이 앞선다는 얘기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세우면서 '복지'에서 '성장'으로 방향이 선회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경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펴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3000억원), 일자리 예산(11조8000억원), 연구개발(R&D) 예산(17조5000억원), 농림수산 예산(18조6000억원) 등이 경기회복용이다. 당초 대폭 삭감이 예고됐던 SOC 예산은 올 본예산 대비 1조원 줄이는 수준에 그쳤다. 공약가계부엔 4년간 SOC 예산 11조6000억원, 내년에만 1조7000억원을 줄이도록 돼 있다. 지난 정부때 SOC예산에 4대강 예산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론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부총리는 "경기 회복 예산을 짜면서 SOC 예산을 크게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국정과제는 속도조절을 했다. '공약 후퇴' 논란이 된 기초노령연금이 대표적이다. 반값 등록금 등 각종 복지 정책도 '단계적 시행'이란 명분 하에 내년 소요 재원을 최소화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복지 등 공약 이행에 들 돈을 줄여 SOC 예산에 넣은 것과 비슷하다"며 "공약 속도조절, 경기 회복 총력"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가 25조9000억원의 적자 예산이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때를 제외하곤 가장 큰 규모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다. 올해 나라살림의 적자 수준 과 비슷한데 정부는 관리 가능한 선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기 상황만 본다면 재정 지출을 더 늘려야 하지만 재정건전성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3각 줄타기'는 위험성도 동반한다. 세 가지중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도 저도 아니라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거다.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당장 경기 회복 예산만 봐도 그렇다. '확실히' 뒷받침할 만한 재정 지출 규모가 아니다. 나머지는 민간의 몫으로 남겼다. 현 부총리는 "규제 완화 등에 따른 투자 활성화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위기 때마다 경기를 받쳐줬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선 우려가 커진다.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대규모 적자를 낼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위기가 닥쳐올 때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또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지만 숫자는 좋지 않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적자 재정이다. 전 정부까지 거슬러가면 10년을 채우게 된다.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500조원를 넘고 임기 마지막해엔 600조원를 돌파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안팎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어려운 살림에 공약을 확실히 수정하지도 못한 채 논란만 키우는 것도 부담이다. 이미 새해 예산안과 별도로 '공약 후퇴' 논란만 불거지고 있다. '세 마리 토끼 잡기'는커녕 공존할 수 없는 세 단어를 함께 품으려는 박근혜 정부가 갖는 태생적 한계로 보인다. '증세없는 복지'의 모순은 이번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담김 셈이다. 결국 증세나 공약·복지 축소 중 선택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4 예산]'경기·재정·공약'…아슬아슬 3각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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