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예산]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정부가 내준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짜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60선을 별도로 추렸다. 내년 예산을 최대한 알차게 이용하라는 취지다.


대부분 기존 제도와 복지·시설 확충, 지원금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새로 도입하는 것들이 눈에 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펙초월 멘토스쿨'이다. 청년(멘티)에게 산업디자인, 사이버 보안 등 전문가 멘토로부터 실무형 교육을 받게 한 뒤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6개월 코스이며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월 20만원, 비수도권은 월 30만원을 지원해준다.

'일-학습 병행시스템'도 도입한다.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대학 3~4학년 학생이 기업에서 취업자(견습생) 신분으로 직업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이 과정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1000명 한정이며 경력진단과 생애재설계, 기업 맞춤형 취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창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이용하면 기업당 국비 최대 5억원(1년)을 받을 수 있다. 사업화가 진행 중인 기술 중 아이디어가 뛰어나 향후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견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전 국민이 대상인 '무한상상실'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엔지니어의 지도 아래 실험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공간이다. 과학기술 기반의 스토리 또는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공간을 지원한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전통시장 쇼핑이 가능해진다. '전통시장 장보기 스마트앱'을 보급한다. 스마트앱에 전통시장 상점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와 배송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셋째 아이가 국내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정부가 대주는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이 도입된다.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4학년까지 모두 지원해주는 순서로 진행한다.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 45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65세 이상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선보인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한다. 재가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악화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급여 한도액은 장기요양 3등급(2013년 기준 월 87만8900원) 인정자의 약 80~90% 수준이다.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차량의 운임 20%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전국 도시지역 읍면(42개) 거주 도서민 10만명, 차량 3만9200대가 대상이다. 비영업용 국산차량 2000cc 미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