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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예산]'노 터치' 공약가계부?…'단계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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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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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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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예산]'노 터치' 공약가계부?…'단계적' 조정
정부는 올해 예산을 세 번 짰다. 첫 번째는 세입 결손 등을 메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다. 경기 여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어 공약가계부를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과제를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인데 사실상 중기 예산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이 공약가계부를 토대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가급적 공약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 내년 예산안 보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국정과제 4대 분야별 예산이 반영돼 있다. 경제 부흥은 기존 계획에 충실했다.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6000억원 증액했다.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거안정자금(1조7000억원)도 계획(1조4000억원)보다 더 배정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늘렸다. 행복주택 4만6000호 추가 건설 예산으로는 953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2017년까지 20만호 공급 계획과 맞아 떨어지는 수준이다. 한국형 발사체 조기 개발 지원, 농어업재해보험확대 등도 공약을 따랐다.

공약가계부를 토대로 했지만 일부 수정하거나 시행 시기를 늦춰 재원 소요를 줄인 것도 적잖다. 이 차관은 " 정부 부담이 과도하게 있으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정이 대표적인 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별 급여 전환은 시행시기를 내년 10월로 조정했다. 기초연금과 같이 내년 7월 시행하면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은 일단 1학년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첫해 배정 예산은 1225억원. 2017년까지 전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값등록금은 시행시기를 1년 늦췄다.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은 내년 4000명 증원으로, 사병 월급 2배 인상 계획은 내년 15% 인상으로 첫 발을 뗐다. 2017년까지 문화 재정 국내총생산(GDP)의 2% 공약은 내년 3000억원을 배정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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