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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예산]내년 교육 예산 54.4조…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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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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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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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예산 2조8000억 반영 안돼

영·유아 교육비 지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으로 내년 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14년도 예산을 올해 53조8264억원보다 5397억원 늘린 54조366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2303억원(0.6%) 증가한 41조4589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 예산을 3~5세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인 2조7799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이후 시행하는 대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내에 완성하기로 했다.

성삼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고교 무상교육을 당장 내년에 시행할 경우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이라며 "임기 내에 완성하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8909억원(11.8%) 증액한 8조4556억원이 편성됐다. 늘어난 9000억원 가량의 예산 가운데 국가장학금에만 3조18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4100억원(14.8%)이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맞춤형 장학제도를 위해 장학금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5834억(19.8%)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셋째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에는 신입생분 1225억을 반영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512억원(36%) 증액한 1943억원을 반영해 10만6000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대학과 관련해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410억원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193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사업'에 2669억원을 투입하는 반면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특성화고 장학금은 전년보다 2126억원 줄어든 5307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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