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예산]반값등록금, 내년엔 없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세 번 짰다. 첫 번째는 세입 결손 등을 메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다. 경기 여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어 공약가계부를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과제를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인데 사실상 중기 예산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짜면서 이 공약가계부를 토대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가급적 공약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국정과제 4대 분야별 예산이 반영돼 있다.

경제 부흥은 기존 계획에 충실했다. 연구개발(R&D) 투자규모는 6000억원 증액했다.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거안정자금(1조7000억원)도 계획(1조4000억원)보다 더 배정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늘렸다.


행복주택 4만6000호 추가 건설 예산으로는 953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2017년까지 20만호 공급 계획과 맞아 떨어지는 수준이다. 한국형 발사체 조기 개발 지원, 농어업재해보험확대 등도 공약을 따랐다. 공약가계부를 토대로 했지만 일부 수정하거나 시행 시기를 늦춰 재원 소요를 줄인 것도 적잖다.
이 차관은 " 정부 부담이 과도하게 있으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정이 대표적인 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별 급여 전환은 시행시기를 내년 10월로 조정했다. 기초연금과 같이 내년 7월 시행하면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값등록금은 시행시기를 1년 늦췄다.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은 내년 4000명 증원으로, 사병 월급 2배 인상 계획은 내년 15% 인상으로 첫 발을 뗐다. 2017년까지 문화 재정 국내총생산(GDP)의 2% 공약은 내년 3000억원을 배정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지역공약의 경우 신중하게 담았다. 현 정부의 지방 공약은 106개, 사업으로는 167개다. 정부는 지역 공약 사업에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 예산(3조원)에 비해 10% 늘어난 규모다. 표면적으로 증액됐지만 공약사업 수와 내용에 비해 넉넉지 않다. 지역공약 후퇴 또는 파기 논란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과 맞물려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부산 같은 곳은 해수부 설치가 물 건너갔고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무산됐다.


영남권 신공항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수요 조사 등에 내년 20억원 예산을 국토교통부에 배정한 정도에 그친다. 수도권 GTX 같은 오래된 지역 숙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아예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역이 선호하는 사업을 우선 고려하고 주민 안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춘천~속초 복선전철(강원)이나 광주~완도 고속도로(호남)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업들은 사업 재기획 조사(춘천~속초 복선전철), 실시설계(광주~완도 고속도로) 단계에서 각각 50억원씩 지원된다. 대부분 지역 사업은 본격 사업성을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신규 배정 금액은 700억원 수준인데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 용도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예산을 지원하되,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도 사업 재기획 예산을 책정해 재도전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 구체화와 타당성 정도 등을 감안해 지역 숙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