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정안은 기만행위 VS 포퓰리즘 안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10~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26일 시민단체들의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안이 중앙정부 채무 515조2000억원 등 빚으로 채워져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나 증세 등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등에서 공약이 후퇴했다"며 "무상보육 문제, 고교 의무교육 등을 지방재정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을 파탄낼 예산안이다"고 비판했다.

공동대응 모임은 △고위공직자 예산 삭감 및 감시·검증 체계 강화 △재정부담 가중하는 민자유치 건설 보조금 사업 취소 및 재조정 △기업들의 전기 소모에 대한 지원 정책 축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노년유니온과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공약이 공공연하게 바뀐다면 무엇을 근거로 투표를 할 것이며 어떻게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느냐"며 "기만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청년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 차등지급 개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은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난 온건하고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복지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려고 국채까지 발행하며 복지정책을 한다면 이는 후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인터넷도 누리꾼들의 찬반양론으로 달아올랐다.

트위터리안 @hj*****는 "기초노령연금은 작년 대선 토론 때도 문재인 후보가 찔렀던 사안이었다"며 "그때 박근혜 대답이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잖아요'였던가"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트위터리안 @al*****는 "현실에 맞게 바꿔서 해야지"라며 "무조건 공약대로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