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참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 거듭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기초연금 축소와 관련 "당초 계획했던 것 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17회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임원 및 지회장, 전국 노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 등 18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당초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지만, 청와대는 이 행사를 앞당겨 실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상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르신들이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가가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모든 분들께 20만원씩 드리겠다고 공약을 드렸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서 우리도 세수가 크게 부족하고 국가의 재정상황도 안 좋아서 비교적 형편이 나으신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매월 20만원씩 드리는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어제 발표를 했다"고 연금 지급 축소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당장 내년부터 형편이 어려우신 353만 명의 어르신들께 매월 20만원씩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소득상위 30%의 어르신들께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어르신들께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드리고 1인1연금을 정착시켜서 OECD 최고수준인 노인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덜어드리는 일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7월부터 틀니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고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십춘광이란 말이 있듯이 요즘 어르신들은 젊은이 못지않은 마음의 열정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께서 평생 쌓아 오신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시면서 제2의 청춘을 누리실 수 있도록 사회기반 구축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자원봉사 기회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며 "앞으로 노년이 편안하고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