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진영 장관 사의…정부부담 증폭될 듯

진영 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제공.

때 아닌 사퇴설 유포로 기초연금 논란의 불씨를 당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결국 사임했다.


진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정부는 주무부처 수장의 부재 속에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대처해야 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7개월 여 만에 개각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한다"며 "그 동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짧게 밝혔다.

이로써 지난 22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사우디아라비아 출장 중에 갑자기 불거진 진 장관의 사임설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실이 돼 버렸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진 장관이 박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들이었던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체계 전환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와 기초연금 등 일부 제도의 후퇴 논란으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 장관도 지난 24일 사우디 현지에서 동행 중인 기자들과 만나 "나에게 기대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생각에 무력감이 들었다"며 "해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예산은 기재부가 꽉 쥐고 있고 인원은 안행부가 꽉 쥐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에 따라 책임을 통감한다며 갑작스럽게 사임한 진 장관의 공백에 따른 부담이 정부와 청와대로서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주무부처 수장의 부재 속에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대처해야 하며, 취임 7개월 여 만에 개각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현재 감사원장과 문화관광부 2차관이 공석이고 채동욱 검찰총장도 사의를 밝힌 상황이어서 개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22일 처음 불거진 사퇴설 유포부터 이날 공식 사퇴까지 이례적이고 파격적으로 이어진 진 장관의 사임 과정도 야당과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사우디에서 귀국한 날인 25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를 만나 "사퇴 얘기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아울러 26일에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기초연금 후퇴 논란까지 해결을 하고 사퇴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이날 복지부 대변인실이 아닌 국회 보좌관을 통해 이례적으로 사퇴서를 배포하는 등 사퇴설이 유포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한 채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당장 민주당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진영 장관 사퇴 발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엄중한 시국에 주무부처 장관의 사의표명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다"며 "공약 실천에 대해 현 정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