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해야"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머니투데이와의 대담에서 "창조경제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이 이뤄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기술, 신용보증기금조차 '기술 가치' 등 다른 것보다 'CEO의 재정능력'을 본다는 말도 나온다. 연대보증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창업안전망도 있을 수 없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은 9일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머니투데이와 가진 대담에서 "제3자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키로 하는 등 연대보증제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성공적인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는 CEO에 대한 연대보증까지도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는 한번 실패할 경우, 창업자 뿐 아니라 일가족까지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인재들이 창업을 기피하고 성실 패자들의 재도전 기회까지 박탈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아울러 연대보증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면서 정부지원 혜택만 받는 '강시 벤처'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는 지적이다. 벤처업계에서 '연대보증제'를 '창조경제 구현의 대못'으로까지 인식할 정도다.

창조경제연구회가 지난 9월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용불량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창업할 의사가 있다는 대학생 비율은 겨우 10.5%에 불과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지만, 연대보증제도의 핵심인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최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권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보증기관들은 창업자 연대보증제 폐지에 대해 강력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패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모럴헤저드만 유발하고, 이는 전체 벤처자금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 장관이 이를 위한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가치평가 시스템'이다. 최 장관은 "미국의 경우, 민간 위주의 가치평가 제도가 잘 구축돼 있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 주도의 가치평가 툴이 있지만 아무도 안 믿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부와 함께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내년 말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가치 시스템이 작동하고 기술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연대보증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