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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잘나가는 임대주택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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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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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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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맞춤형 주거복지시대 연다']<9-2>틈새형·일자리지원형등 테마로 특화

[편집자주] 박근혜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행복주택'이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임대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서울 등 수도권 도심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1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류·가좌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연내 착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머니투데이와 뉴스1은 행복주택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와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근본적 대안을 찾는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특히 맞춤형 주거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현지를 찾아 정부, 지자체, 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취재했다.
은평구 갈현동 옛 119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조감도. 건축비용이 적고 공사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자료=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옛 119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조감도. 건축비용이 적고 공사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자료=서울시
 이명박정부가 추진해온 보금자리주택의 핵심은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그린벨트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인기가 없었다.

 반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 비해 입지 면에서 뛰어나다. 도심 내에 있는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서다. 일터와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형 주거지가 행복주택의 가장 큰 매력이다. 기반시설 건설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고 토지조성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공급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하겠다던 행복주택 공급규모는 20만가구다. 올해 1만가구 공급도 순조롭지 않지만 내년 이후 매년 평균 4만7500가구를 공급해야하는 고민이 있다.

 보금자리주택처럼 그린벨트를 활용하지 않고 도심 내에 이 숫자를 공급해야 한다.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의 한계를 고려하면 다양한 방법의 도시형 임대주택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시장 임기 내 ‘8만가구+α’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참고할 만하다. 시는 올해 5월까지 5만2766가구 공급을 완료해 목표의 66%를 달성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방식이 포함돼 있다. 시에 따르면 연간 약 2000가구가 기존 임대방식과 다른 유형으로 공급됐다.

서울시 잘나가는 임대주택 비결은?
 가용용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한 임대주택 공급 아이디어는 유휴 청사 리모델링 임대주택, 고가 하부 모듈러주택 공급사업 등이 있다.

 용도 폐기됐거나 통합된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유휴 청사 임대주택은 건축비용이 절감되고 공사기간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첫 번째 사례인 은평구 갈현동 옛 119센터 건물이 이르면 이달 내 첫 선을 보인다. 3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상5층 23실 규모로 지어진다. 무주택 대학생이 대상이며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6만~15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이나 쓰레기 하적장으로 쓰이던 고가도로 하부 공간에도 임대주택이 만들어진다. 올해 영등포고가 하부에 시범 적용하고 향후 주거환경이 좋은 고가하부를 선정해 대상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9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영등포고가 하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411-25번지 영등포고가 하부 전경. 지상3층의 모듈러주택 2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사진=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11-25번지 영등포고가 하부 전경. 지상3층의 모듈러주택 2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사진=서울시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도 개성 있는 특화공간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가 스웨덴 등 북유럽의 협동조합주택을 본 따 만든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출자금을 모아 건축설계부터 시설물 관리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가구당 6000만원의 시 예산을 들여 시프트와 같이 주변시세 80% 수준에서 공급된다. 시설운용을 통한 비용절감도 일부 가능하다.

 현재 가양동 육아주택과 만리동 예술인주택이 예비입주자선정을 마치고 사업에 한창이다. 육아주택은 9.6대 1, 예술인주택은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외에도 계층별 주택공급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회초년생이 거주하는 일자리지원형 임대주택은 취업이나 창업을 앞두거나 막 시작한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의미에서 ‘도전숙’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된 도전숙은 송파구 문정동 전용 14㎡ 30가구 규모로 지난해 지어졌고, 올해는 역삼동에서 12㎡에 같은 가구수 규모로 짓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관악, 구로, 마포, 금천 등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시설물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공공기숙사 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말 마포구 연남동 31가구를 시작으로, 올 3월에는 공릉동 기숙사 7가구, 14개실이 입주를 마쳤다. 193가구 382실 규모의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 공공기숙사는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골조공사가 한창이다.

 공공기숙사에 대한 반응이 뜨겁자 지자체들도 앞 다퉈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10월 현재 순천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서 189가구를 짓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의료안심주택 120가구를 중랑구 신내동에, 싱글여성을 위한 여상안심주택 96가구를 구로구 천왕동에 짓는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공급했던 공급자 중심의 공급 방식에서 탈피해 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분위기는 형성됐다”면서 “한정된 부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찾아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무작정 숫자 늘리기에 혈안이 되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품질 저하나 슬럼화 현상을 가속시킬 수 있어서다. 최근 고가도로 밑 모듈러주택의 소음도가 주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파산자용 긴급주거 주택이라는 '낙인'도 선뜻 입주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건설기업 주택사업팀 관계자는 "시의 다양한 공급이 임대주택의 질적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낙인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며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품질이 수반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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