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사회주택 "건설기준 명확, 주민 반대 못해"

머니투데이

베를린(독일)=송학주 기자·뉴스1 김정태 기자 기자

독일 베를린의 사회주택(임대주택) 비율. 짙은 파란색이 15% 이상, 파란색 10~15%, 하늘색 5~10%, 흰색 5% 이하 지역. 통일 전 서독 지역에 사회주택 비율이 높다./자료제공=베를린시청

베를린 시청 도시계획과 4분과장인 프리텔름 니츠씨./사진=송학주 기자

　독일은 주거·고용·보육·의료·문화 등 연계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로 꼽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해 일찍부터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해 왔다.

　특히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료 전체 혹은 일부분을 재정 지원하는 '본겔트'로 불리는 주거보조금 제도를 통해 소득에 따라 차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베를린 시청을 방문해 도시계획과 4분과장인 프리텔름 니츠(사진)씨로부터 독일 베를린 '사회주택'의 현 주소와 변화 모습에 대해 들어봤다.

　―독일의 사회주택 건설 방법은.

　▶독일의 '사회주택'은 저소득층이 집세를 적게 내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데게보'(DEGEWO) 등 임대주택 건설관리기관에 정부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일부분을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개인도 집을 지을 때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대출금의 원금 상환 후에는 일반주택으로 변경된다. 사회주택 임대료는 일반주택보다 저렴하며 임대료도 마음껏 올릴 수 없게 제한한다. 다만 일반주택으로 변경한 후에는 시장가격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독일 베를린의 사회주택(임대주택) 비율. 짙은 파란색이 15% 이상, 파란색 10~15%, 하늘색 5~10%, 흰색 5% 이하 지역. 통일 전 서독 지역에 사회주택 비율이 높다./자료제공=베를린시청

　―베를린의 사회주택 현황은.

　▶1952년부터 베를린 전체 40만가구 정도 사회주택을 건설했는데 일반주택으로 변경되는 등 현재 남아 있는 건 14만가구에 불과하다. 2006년부터 사회주택 건설 책임이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옮겨오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커져서다. 대신 연방정부는 매년 베를린 정부에 3300만유로를 사회주택 건설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베를린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베를린 인구수는 2001년 319만명에서 지난해 330만명으로 증가했다. 가구수도 같은 기간 180만가구에서 190만가구로 늘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사회주택 비율은 베를린 전체 18% 정도다.

　2011년 기준 사회주택 월 임대료는 베를린이 1㎡당 5.21유로으로, 7.15유로인 함부르크나 9.79유로인 뮌헨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다. 사회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득기준도 다른 지역보다 다양하다.

　―사회주택에 대한 거부감 없나.

　▶법으로 사회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합당하면 주민들은 반발할 수 없다. 게다가 일반주택과 사회주택이 섞여 있어 사회주택 거주자들을 알 수 없고 거부감도 없다.

　―도심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한국의 '행복주택' 컨셉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독일에서도 과거엔 주로 외곽에 사회주택을 건설하곤 했는데, 도시 근로자들의 생활 편의성을 위해 도심에 지으려고 한다. 하지만 도심에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 최근에 주차장 부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사회주택 건설이 활발하다. '행복주택' 컨셉트는 긍정적이다. 다만 건설비용이 우려된다.

　―끝으로 조언해 줄 말이 있다면.

　▶지인인 교사가 최근 베를린 도심에 3층짜리 집을 지었다. 정부로부터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아 1층은 자신이 쓰고 2층은 일반임대, 3층은 사회주택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런 형태라면 자연스럽게 사회주택이 공급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