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입찰, 대기업 배제하자 외국계 5배 급증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정부 조달 물량에서도 대기업을 배제하려다 오히려 외국계 대기업인 오피스디포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2위 면세점 업체 듀프리의 김해공항 면세점 입점, 세계 3대 급식업체 아라코의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운영권 획득에 이은 세번째 국내 대기업 역차별 사례다.

중소기업을 배려하려던 정책 효과는 내지 못하고 국내 대기업만 역차별을 받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2년 소모성 행정용품구매대행업자(MRO)'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려다 오히려 외국계 대기업인 오피스디포와 대규모 공공 MRO 공급을 체결했다.

2012년 MRO 전체 공급액 95억7000만원중 오피스디포의 납품액은 25억2000만원으로 전체 공급액의 26.3%에 해당한다.

문제는 오피스디포의 납품액이 전년 4억8000만원(전체의 5.2%)에서 무려 20억4000만원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전년대비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2011년 MRO' 계약에서 국내 대기업 전체 납품액 69억8000만원의 3분의 1 가량을 오피스디포 1개사가 차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셈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선한 취지아래 대기업을 배제시키는 안일한 행정으로따른 정부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오피스디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급기준 26.3%에 불과해 대규모 계약 아니다"며 "외국계 오피스디포가 MRO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자로 분류돼 현행법상 진입을 규제할 근거가 없으며 규제할 경우 국제분쟁 소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기업이 포함됐던 2011년도 오피스디포의 공급 비중은 5.2%에 불과했으나, 대기업이 빠져나간 2012년도 오피스디포의 공급비중은 26.3%로 5배나 늘어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역차별을, 중소기업은 자격미달, 외국계 대기업만 수혜를 입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