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일자리 16만개가 해외로…고용 늘릴 법안 '낮잠'

#국내 최대기업 삼성전자의 국내직원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9만700명이다. 2011년 직원수는 10만197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LCD(액정표시장치)사업부를 분사하면서 나가고 들어온 인력을 제외하면 1년새 일자리가 4500여개 늘었다. 삼성전자 (77,600원 ▼2,000 -2.51%)가 지난해 국내외에서 집행한 투자액은 22조8498억원. 10억원당 국내에 0.2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 셈이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 경제구조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투자 10억원을 하면 12명을 새로 고용하는 효과가 생긴다. 고용유발효과의 상당부분이 간접고용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단행한 투자의 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주된 이유는 투자의 상당부분이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 이뤄진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31억6000만달러,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03억7600만달러(도착 기준)로 투자수지가 127억8400만달러 적자였다. 한화로 환산하면 13조5510억원으로, 16만2612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이들 투자가 국내에 이뤄졌다면 청년고용 해소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수지 역조는 기본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부문 매출이 커진 데 원인이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해외매출 비중은 각각 90%, 80%를 상회한다.

업계는 국내에선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소연한다. '규제' 때문에 신규투자 계획이 좌절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대표적인 것이 지주회사의 증손자 회사 보유 기준을 엄격히 해놓은 공정거래법 규정이다.


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한 SK그룹과 GS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자본을 유치해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다. SK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SK종합화학이 일본 JX에너지와 합작해 파라자일렌 생산법인을, SK루브리컨츠가 역시 JX에너지와 합작해 윤활기유 생산법인을 세우는 계획을 세웠다. 투자 예상액이 모두 1조2600억원에 달한다.

회사 측은 법인이 출범하면 회사당 50∼60명씩을 직접 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 관계자는 "설비를 원활히 돌리기 위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청년 신규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규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역시 일본 쇼와셀과 총 1조원가량을 투자해 합작법인을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같은 이유로 벽에 부딪쳤다. 현재 이 투자족쇄를 풀기 위해 외국인투자 합작기업 등에 한해 증손자회사 제한기준을 완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신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투자를 국내에서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기업환경을 내버려두고 아무리 기업들에 청년고용을 확대하라고 해도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한편으로는 '청년창업'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이달 전국 50대 이하 성인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창업'을 무척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자녀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다'는 응답이 52.1%에 달했고, '창업실패는 개인파산을 의미한다'는 의견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92.2%였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창업과 관련된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어려서부터 제공해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고, 창업아이디어를 연결해주는 컨설팅이나 멘토 등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좀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혁신형 창업을 과감히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