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공공부문 1만3000명 채용

오는 2017년까지 공무원 4000명, 공공기관 직원 9000명이 시간선택제로 채용된다. 민간 중소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가 2년간 전액 지원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기본 방침을 발표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 수요(육아, 퇴직준비 등)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뜻한다.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도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부여해 2017년까지 4000여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인사·처우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목표비율 /고용노동부 제공

공공기관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인사 등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간선택제 채용기준 마련하고, 경영평가지표 신설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中企 시간선택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2년간 지원
민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든 중소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고,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시간선택제 도입 방법 및 인사·노무관리 운영 방향을 기업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에 따라 사회보험이 적용되도록 현행 사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인식 개선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오는 26일 삼성, 롯데, 신세계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사례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고, 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기업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