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선택제 공무원 연금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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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침과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국가공무원 4000명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용하고 공공기관도 같은 기간동안 9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한다.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목표비율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도 마련한다.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신분이면서 연금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안으로 공무원 임용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한편 전일제 공무원만을 가입 대상으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되도록 인건비·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기업지원 확대, 제도개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지원을 강화한다.

당장 오는 26일에는 삼성, 롯데, 신세계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약 1만명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시간제 근로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인 만큼 공공·민간분야 모두에서 활성화되도록 범부처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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