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시간선택제 공무원 '겸직·연금' 적용 추진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적용하고 겸직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 신규채용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1만3000개(공무원 4000명, 공공기관 직원 900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도 부분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다만 전일제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전일제로 한정돼 있는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신분이면서 연금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양질의 시간제 근로환경을 공공이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다음은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일문일답이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목표가 공공부문 신규 채용의 3% 수준이다. 내년에는 몇명 정도를 뽑을 계획인가.
▶현재 7급 이하 공무원 채용인원은 연간 약 1만명이다. 내년에 중앙과 지방을 합해 600명을 채용하려고 한다. 공공기관은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채용계획 대비 정원이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3% 만큼 대체가 되는 것인가.
▶시간선택제의 경우 맨파워는 0.5다. 전반적으로 정원 대비 실제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배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600명을 뽑는다고 하면 정원을 300명 늘려주는 것이다. 풀타임제로 300명을 뽑는 것을 시간선택제로는 600명을 뽑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용효과가 상당히 있다.

-공공기관은 경력단절 여성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은.
▶5년간 24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고용률 70%를 달성한다. 전체 일자리 240만개 중 70% 안팎의 일자리를 여성으로 채우려고 한다.

-시간선택제 교사 추진계획과 근로조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관련해 11월 중 별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규모와 관련해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채용목표제가 교사 부문에도 적용된다. 3%, 4%, 5%, 6% 등으로 가는 것인데 매년 교원 신규채용이 1만여명임을 감안하면 3500명에서 3600명 정도다. 근로조건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간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나.
▶이미 사무직 일부나 통역 등 시간제에 적합한 직무들이 상당히 있다. 초기다 보니 시간선택제에 좀 더 친숙한 업종 중심으로 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직급을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주 시간선택제 운영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은 오전에 환자들이 몰리는데 피크타임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 콜센터의 경우도 전화민원이 폭주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시간제 공무원은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나.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에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장이 판단해서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부 시간선택제의 경우에는 하루 중 일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본인 사정에 의해 추가로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면 현재로서도 허용을 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이 가능한가.
▶시간선택제로 들어오는 사람이 전일제로 들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신규채용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는 것은 기존 정규직을 대체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청년과 겹쳐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장년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가 신규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 대기업에서 26일에 발표하는 1만명 규모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경력단절 여성이나 재취업 또는 점진적 퇴직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청년의 경우도 대학원 등 일·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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