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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청년 정규직 일자리 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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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수 기자
  • 2013.1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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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위원장도 문제 제기...정부 "전일제 일자리와 다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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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동욱 기자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이 청년층의 정규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 신규채용 정원의 일부를 경력단절 여성 중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할당해,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비판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 참석, 공공부문 시간제일자리 신규채용에 부정적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시간제로 하면 청년들의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를 나눠 갖는 것밖에 안 된다"며 "(고용률 70%)수치에 매몰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낮추는 것이고 암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공무원 4000명, 공공기관 직원 9000명이 시간선택제로 신규 채용된다. 내년부터 직원 신규채용 정원의 3%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우고, 2017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4%, 5%, 6%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가공무원의 연간 신규채용 규모는 평균 1만여명이다. 당장 내년에는 3%인 300명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다만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의 '맨파워'가 전일제의 2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 300명의 두 배인 600명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청년이 아닌 경력단절 여성 중심으로 채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의 경우도 대학원을 다니는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할 경우 수요는 있다"면서도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풀타임 청년이 일자리를 못 구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오는 제도는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신규채용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일자리와 하는 일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무직 일부나 통역 등 전일제가 아닌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일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통번역 등 시간제로 일했던 사람들의 일에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인력의 수요와 공급형태가 만들어지는 계기로 접근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부문 전일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시간선택제일자리로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득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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