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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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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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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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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법원 판결에 중기 관계자들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 감소 불가피" 토로

대법원이 18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장비를 생산하는 A사 임원은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는 제품 원가경쟁력 하락 및 수익성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고용창출을 줄여야 하는 악순환이 야기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휴대폰부품을 제조하는 B사 임원은 "상여금이라는 게 제품을 팔아서 남아야 지급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상승하면 자연히 이익이 줄어들고 상여금도 줄어들게 된다"며 "향후 기업들이 상여를 안주려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통신장비 업체인 C사 임원 역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 시간 외 근무, 주휴일 근무 수당 등이 동반 상승하면서 회사가 급여정책을 유연하게 할 수 없게 된다"며 "인건비가 올라가 채용 위축은 불가피하며,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움직임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D사 임원은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력으로 수익성 방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중소기업 대통령 취임 후 기대감이 컸는데, 이번 판결을 포함해 정책도 법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더 힘들게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초과근로수당 등도 모두 인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복리후생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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