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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미포함, 국회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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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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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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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정부가 사태 키워…사과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민주당 간사는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수당, 격려금, 인센티브, 복리후생비 일부(비고정) 등 여전히 논란 소지를 남겼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홍 간사는 "지난 20년간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례를 토대로 해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날 재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로서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도 복리후생비 등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해 논란이 많다"면서 "입법을 명확하게 해주는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입법이 미비해서 노동현장에서 다툼이 생기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나머지를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부책임이 대단히 크다"면서 "고용노동부가 행정규칙을 잘못 만들고 적용해왔다. 노동계에서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편만 들다가 이런 사태가 초래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것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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