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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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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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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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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기상여금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벌어진 재계와 노동계의 법정다툼에서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김모씨 등 296여명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마다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업적이나 성과 등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고정된 것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장보너스 등 복리 후생비의 경우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다만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은 2010년 7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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