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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줄소송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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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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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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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을 가지고 최대 3년 전의 미지급된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 3년 전 임금을 크게 인상했더라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노사합의를 했다면 소송을 통해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킨 노사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그 동안 노사합의의 관행을 고려, 기업 측에 활로를 열어줬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임금과 관련한 노사합의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법원도 "우리나라는 임금협상을 할 때 임금총액을 정하고 각종수당과 상여금을 총액에 맞게 할당해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 전까지의 관행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 이전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하게 되면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재계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판결 결과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며 "수많은 기업들이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로 당장 최초 1년간 13조 7509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은 판결 후 두 번째 해 부터는 매년 8조8663억원의 비용이 발생, 이번 판결로 총 38조원에 달하는 추가 노동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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