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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통상임금 판결에 '울상'…줄소송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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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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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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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첫해 기업 추가부담 13조7509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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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계는 이번 판결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조선업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오후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의 직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액수가 다르지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종은 초과근로가 많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대부분 진행 중이다.

조선업계 빅3인 현대중공업 (72,900원 ▼1,400 -1.88%), 대우조선해양 (18,950원 ▼250 -1.30%), 삼성중공업 (5,310원 ▼30 -0.56%)은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생산직 직원들이 주축이 돼 소송을 진행 중이고 3곳 모두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지난해 5월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10여명이 제기한 대표소송과 생산직 조합원 및 퇴직자 7600여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이 따로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도 생산직 4000여명이 가입된 노동자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제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을 계산하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도 달라진다"며 "초과근무가 잦은 현장 근로자가 인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업체가 큰 영향을 받아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이 개별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의 이슈이기 때문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결 후 기업들이 지급해야 할 비용으로 최소 1년간은 13조7509억 원, 판결 후 두 번째 해부터는 매년 8조8663억 원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 5월에는 통상임금 판결 패소 시 현대중공업이 올해 순이익 추정치의 19% 수준인 2610억 원, 삼성중공업은 11%인 1350억 원, 대우조선해양은 24%인 1290억 원을 환급해야할 금액으로 집계했다.

특히 경총은 조선업계에 대해 통상임금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 내년 순이익이 3∼15%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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