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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全중학생 무상급식-100㎡↑ 음식점 전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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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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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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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4년 달라지는 시정 발표

새해부터 서울시 중학교 3학년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된다. 휴게·일반음식점 금연구역도 기존 150㎡에서 100㎡ 규모 이상으로 확대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10개분야 50건의 정책이 포함된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1인당 급식단가도 초등학교의 경우 종전대비 8% 올린 3110원으로, 중학교는 6.8% 인상한 3840원으로 각각 높인다.

또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여기엔 △시설 등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안전·건강·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의 정보가 담긴다.

시는 아울러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영업소에 대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올해까지는 150㎡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밖에도 △모기예보제(4∼10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자진납부 감면 및 체납 가산금(1월)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포상금제(1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관(3월) 및 장충체육관 재개관(6월) 등의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새해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 ), 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ebook.seoul.go.kr)나 구청,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자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새해부터 서울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복지
▶모기예보제 운영=서울지역 모기발생 상황을 지수화해 모기발생 단계별 시민행동요령을 알려주는 일일 모기 예보 서비스다. 모기활동지수는 0~1000까지로 모기발생단계는 4단계로 구분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모기발생의 우려가 높다.

▶금연구역 확대시행 =150㎡이상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100㎡이상 음식점 등 영업소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자치구 단속직원에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한다.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인상=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유공자에게 예우차원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금연구역 확대시행 =150㎡이상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100㎡이상 음식점 등 영업소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자치구 단속직원에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한다.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전 학년 확대시행=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내 국공립 초·중등학교 재학생들이 모두 대상이다.

◇여성
▶서울시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과 고등학생 교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 장애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아동을 국내 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만 가능하다.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합=자치구 관내 어린이집 중심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정보센터와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의 육아지원을 하는 영유아플라자 기능을 통합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문화
▶복합문화공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옛 동대문종합운동장을 허물고 내년 3월 세계 최대규모의 3차원 건축물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전시·공연·교육·비즈니스가 365일 펼쳐지는 복합문화 예술공간인 DDP가 개관한다.

◇교통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도로상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고 미신고헤 방치된 시설의 파손 원인자를 최초 신고한 경우 1만~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학생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대학생기숙사 건축 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을을 대학생 기숙사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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