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확대, 특별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3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보장성보험료나 개인연금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도 세액공제로 통합되고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도 개선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보장성보험료와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라진다.


대신 보장성 보험료와 개인연금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재부금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금액은 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세액공제 근로자·성실사업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 공제한도는 종전과 같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는 자녀장려세제와 연계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확대 적용된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한 후 신청 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소득공제제도는 보완된다. 세대주 요건이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총급여 요건은 현재 총급여 5000만원 이하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조정한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늘어나고, 한도금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확정일자 요건은 삭제된다.


이 외에도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서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은 인하된다. 현행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5% 및 20%로 적용되나 내년부터 12% 및 15%로 인하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15년 말까지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신설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