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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없이 성장 없다…해법은 결국 부동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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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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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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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제정책방향]거시정책 기조, 투자활성화·서비스업 육성 등 기존 정책 유지

'0%대 저성장 고리 끊기' '고용·수출·물가 등 경기 지표 호조'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2013년 경제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연 3%에 육박하는 성장은 기대 이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숫자'만의 만족에 불과하다. 지표가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그 원인을 '내수 부진'에서 찾았다. 수출이 늘고 공장이 돌아가도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이어질 수 없다는 정부가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내수의 '장기 부진'이라고 진단했다. 2003년 카드 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쇼크로 크게 위축된 뒤 회복은커녕 계속 내리막길이다.

'장기 부진'은 체질을 약화시켰다.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돼도 전체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기회복 흐름이 내수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진단에 따른 처방은 간단하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맨 윗자리에 썼다. 반면 매번 경제정책방향의 앞페이지를 차지하던 '수출'은 뒤로 밀렸다.

내수 활성화는 곧 부양을 뜻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부양'이다. 재정·통화정책의 여유가 많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라고만 썼다. 재정의 조기집행, 거시정책의 탄력적 운용 등의 표현은 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베노믹스가 거시 부양정책이라면 2014년 한국의 경제정책은 투자·소비 부양을 위한 미시정책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전셋값 급등이 가계부채 증가와 생계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주택시장 구조에 주목했다. 이 부분을 손질하지 않고는 소비 여력 회복, 가계부채 경감 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크게 보면 임대시장 활성화와 주택거래의 정상화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임대사업자를 키운다. 혜택도 준다. 월세 보증 강화 등 지원체계 무게중심을 전세에서 월세로 옮긴다. 청약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청약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역시 푼다. 주택시장이 비정상일 때 도입된 제도중 아직 손을 안 댄 부분이다. 겉만 보면 과거 부동산 부양책과 흡사하다. 정부는 그러나 "시장의 구조 변화에 근본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변화, 신도시 개발의 한계 등 구조적 여건에 따른 대응이란 얘기다. 하지만 '결국 부동산'이라는 비판과 우려는 피하기 쉽지 않다.

소비 여력 확충 차원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택연금 개선' '잠자는 돈 활용' 등의 과제를 꺼냈는데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낼 지는 미지수다.

투자 분야에선 기존 네차례에 걸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상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 투자 등 4대 분야 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했다. 또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물류서비스 효율화 △그린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계획도 내놨다.

기업 설비 투자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일정표인데 성패는 조기 입법과 민간의 호응도에 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를 정부가 이끌었다면 내년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활용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내수 부진'과 함께 내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짚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해법인 셈이다. 경상수지 흑자를 활용, 외채를 줄이는 한편 원/달러 환율 절상 압력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기업의 고금리 해외채권을 외화용 김치본드로 차환토록 하는 게 좋은 예다. 외평기금이 국내은행에 설비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내수 진작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경제 체질 개선 제1과제로는 공공부문 개혁을 올렸다.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다. 경제민주화, 통상 환경 대응 등 주요 이슈보다 앞에 뒀다.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자리의 경우 청년과 여성에 주목했지만 획기적 방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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