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무역 2조달러 정책 본격 추진

"2020년 세계무역 5강,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수출 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제고, 세일즈외교와 자유무역기반 강화라는 3대 과제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가해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 무역구조는 서비스와 환경 부문의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가오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생산·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중계·가공무역 등의 무역방식들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석유 중계무역시장을 창출하고, 가공무역을 위한 무역금융상품을 신설하게 된다.


더불어 환경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 익스포트100(Green Export100)'을 추진한다. 4월에는 제2의 파프리카 발굴 등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6월에는 보건의료·한류·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수출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마켓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또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모바일 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내 통관시스템을 선진화해 중소기업의 물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확대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출자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한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도 구성된다. 공공부문 투자기관들 간의 투자정보 공유를 통해 해외투자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정상외교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를 통한 글로벌 영토 확장 기조도 유지한다. 정부는 정상외교 경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사전준비 및 후속조치 점검체계를 1월 중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발효 중인 FTA 활용성과를 점검해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 한·중·일 FTA 등 역내 FTA에선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선 심층적인 영향 분석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참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