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쟁 근간 흔들릴까" 정부, 안도보단 경계

22일간 철도파업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이하 철도소위) 설치를 계기로 마감됐지만 정부는 오히려 긴장 속에 정치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 종료는 '내용상' 정부 압박에 위협을 느낀 노조의 항복이지만 '정치력에 의한 타결' 형식을 빌리면서 정부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기 때문이다.


30일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무성 강석호,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 합의하에 국토교통위 내 철도소위를 구성했다. 그러자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철도소위 구성은 철도노조 파업 직후 야당이 지속적으로 주문해온 것으로 정부가 반대해온 현안이다. 철도소위에서 갑론을박이 이뤄지다보면 2015년 수서발KTX 운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정이 지연되다보면 코레일이 수서발 노선을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극도로 경계해온 현안이다.

철도소위는 정부를 내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소위가 민영화 방지법을 가장 먼저, 비중 있게 다루기로 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야당은 철도사업 법인 소유권을 공공부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법안 찬성으로 보여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부는 한·미FTA 위배 등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시장개방에 역행해 '역진금지(래칫)' 조항에 걸릴 수 있다는 게 대표적 이유다.

코레일의 철도노조 징계를 포함한 처벌에 관한 문제도 국회로 넘어갔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철도노조원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에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파업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던 계획이 틀어져버릴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노조에 좋지 않은 선례를 또 한 번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권면직 입법 등 정부 파상공세에 위협을 느낀 노조가 정치에 편승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자괴감마저 느껴진다는 반응이다.

코레일이 물류, 차량관리, 시설 유지보수, 수서발KTX 등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테이블에 올라갈 경우도 점쳐진다. 김무성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지만 민주당은 코레일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논의할 태세다.

이는 수서발KTX의 설립 기반 자체를 재논의하자는 것으로 철도노조가 주장해왔던 코레일 독점유지가 언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소위에서 어느 선까지 논의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철도 경쟁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